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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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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6.12.20

■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보복행위를 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 보복행위로 고발 조치된 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벌점을 종전 3.0점에서 5.1점으로 상향 조정

■ 하도급대금 직불제 활성화 방안 도입

 ○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

 ○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로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참여한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벌점을 0.5점 경감

■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기술자료의 정의’를 개선

 ○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기술자료의 정의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함

첨부파일 161220_(보도참고자료)하도급법시행령국무회의통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