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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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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제 개정 2017.01.03

건설공사 안전 관리비, 보험료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공정위, 12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건설과 제조 분야의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 · 개정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거래 조건을 공정하게 설정한 것이다. 현재 하도급 거래가 많은 39개 업종을 대상으로 보급되어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건설 분야 2개 업종(일반건설업, 소방시설공사업)과 제조 분야 8개 업종(화학업, 음식료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또 작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의약품 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2개 업종의 계약서도 새로 보급했다.

 

< 12개 업종 공통 규정 내용 >

 

올해 초 하도급 업체 대상 간담회에서 계약이 변경됐는데 대금은 제대로 정산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 내용이 추가 ·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는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해 주고, 협의를 거쳐 대금을 증액해 주도록 규정했다.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 특약은 효력이 없음을 명시했다. 부당 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 사업자는 금액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 · 지체하고 있는 기간 중에 목적물의 멸실 · 훼손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대금 전부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 건설 업종 규정 내용 >

 

건설업종에서는 안전관리비와 보험료를 원사업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올해 초 중소 건설업체 대상 간담회에서 원사업자의 보험료 부당 전가 문제가 제기되었고,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는 안전관리비 미지급 문제가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특정 공사 수행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수급사업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 등의 보험료와 안전 관리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 계약 이행 보증의 보상 범위도 명확히 했다. 계약 불이행에 따른 원사업자의 손실로 유지하되, 하도급법령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수급 사업자의 교체에 따라 증가된 공사 금액 등이 그 손실에 포함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 제조업종 규정 내용 >

 

제조업종에서는 원사업자가 원 · 부자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 사업자의 권익 증진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제조 하도급 분야에서는 원사업자 수급 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그 목적물의 원 · 부자재까지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 초 업계 간담회에서 원·부자재의 대금 수준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공정위는 원 · 부자재 대금의 수준은 당초 원사업자가 구입했던 금액을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사업 완료 후 남은 원 · 부자재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당초 구입했던 조건으로 환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받는 즉시 수급 사업자에게 수령증을 교부하고, 목적물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수급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도 과도해지지 않도록 했다.

 

또한, 목적물의 하자가 원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 수급 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번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 계약서 보급으로 부당 특약을 활용한 수급 사업자의 안전 관리 비용 전가 문제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관련 업종 사업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사업자들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용역 업종을 중심으로 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 ·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20161230(참고)표준하도급제개정_보도참고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