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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가맹법 본회의 통과 2017.03.31

가맹사업법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맹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도급 대금의 물품 지급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의원발의)20173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률별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맹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먼저, 가맹본부의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거래 거절(갱신 거절, 계약 해지 등)로 가맹점 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 조정 절차 진행 중에 채권 소멸시효 등이 도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분쟁 조정 신청과 동시에 시효가 중단되도록 했다.

 

다만, 조정 신청이 취하 · 각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라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이 있으면 조정신청 시점으로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중단된 시효는 분쟁 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분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 절차가 종료된 때 다시 진행된다.

 

가맹계약서 제공 시점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계약 체결 등도 허용했다.

 

현재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일,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계약 체결일, 가맹금 최초 수령일 직전에 계약서를 교부하고 있어,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검토 과정없이 섣불리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가맹거래사의 업무 범위를 분쟁 조정 신청의 대행에서 분쟁조정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로 확대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거래 거절 등 가맹분야 대표적인 위반 유형에 징벌적(3)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어 가맹본부의 법 위반이 억지되고, 가맹점 사업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 내용 >

 

하도급 대금의 대물 변제 허용 요건을 강화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대물 변제를 금지하고 있다.

 

하도급 거래 현실에 있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권유강요에 의해 자신의 내심과 달리 대물변제에 동의한다는 가장(假裝)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은 대물변제를 금지하되, 단서에서 대물 변제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부당한 대물변제의 소지를 차단했다.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신청, 회생 절차 개시, 간이 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이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수급사업자가 원하지 않는 대물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본질적으로 차단되어 수급 사업자의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 하도급법은 공포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첨부파일 20170330(보도참고자료)하도급법가맹법_본회의통과(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