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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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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수익형 부동산 분양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17.04.13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면서 부당 광고행위를 한 ㈜태림디앤아이, ㈜벽강 등 2개 분양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분양형 호텔 : 법령상에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되며 객실을 투자자에게 분양하는 호텔을 말함.

 ㅇ 분양업체들은 ① 수익 보장 기간이 1년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② 수익률이 시중금리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광고 하거나 ③ 대출이자 지원여부, 호텔이 위치한 지역의 지가상승률, 호텔의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
□ 앞으로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임.

첨부파일 20170414_2개수익형부동산분양사업자의부당한공고행위에대한건(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