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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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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7.07.28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 강제금 제도 운영사항 신설,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반복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등을 내용으로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첨부파일 170622(참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보도참고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