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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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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제민주화 역주행 기사 관련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개정 2015.12.03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개정안(이하 고시 개정안)의 취지는 실제 법위반금액과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액간의 상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첨부파일 151203(보도참고)유통업법과징금고시개정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