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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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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과징금 부과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6.05.16
■ 금번 고시 개정안은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본금액 산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새롭게 정하기 위한 것임
첨부파일 20160517_하도급법과징금부과고시개정안행정예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