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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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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이익 제공 부당요구 관련 (주)한양의 불공정하도급거래 2016.05.27
수급 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 부당 요구 관련

()한양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

 

- 서울고법, ()한양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

 

서울고등법원은 2016527, ()한양이 하도급 거래를 조건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골프 회원권 또는 아파트 구매)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음.

첨부파일 20140326한양삼부토건불공정하도급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