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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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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용 등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액 증가 2016.07.22
■ 공정위는 올해 1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어 과징금 부과방식*이 변경된 것에 맞추어 과징금 부과기준을 새롭게 규정한 과징금 고시를 7월 25일부터 시행함
첨부파일 160721(보도자료)과징금개정고시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