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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정하고 깨끗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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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6.08.05

■ 수급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의 대상의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

첨부파일 160805_하도급법개정안보도참고자료(최종)요약포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