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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6.08.18

공정위 표준약관 표지, 정부 공통 상징으로 교체

표준약관 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표준약관 표지를 정부 공통 상징 문양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표준약관 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9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표준약관의 표지를 정확히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의 모양과 표준약관 표지의 표시 방법을 고시하고 있다.

 

개정 고시 시행일 1030일 이후 표준약관 표지의 '구 공정위 상징 문양'은 '정부 공통 상징 문양'으로 교체해야 한다.

 

표준약관 사용 사업자가 잘못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가 제정하거나 개정한 표준약관이라는 의미로 써왔던 마련을 지난 329일 약관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제정 · 개정으로 변경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표준약관표지고시개정안(보도참고자료).PDF